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해제된중개수수료지급1 부동산 중개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하는가? 부동산 수수료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근거 부동산 중개계약이 성사되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개 의뢰인이란 부동산의 매도나 매수를 의뢰한 사람, 부동산의 임대나 임차를 의뢰 한 사람입니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계약의 성공 보수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개계약에 따른 수수료지급근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2024.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