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 바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찾는다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서울시도 50년 넘게 유지해 온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강력하게 보전해 오던 정책을 유연하게 검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이유를 보인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하고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현황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서울 면적의 24.6%인 149.09㎢에 달한다. 서울시의 4분의 1에 가까운 면적이다. 강력한 개발제한구역 유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찬반의견을 가져온 정책이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시의 허파 같은 구역을 보존하는 정책이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규제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있으니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등한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그동안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의 유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50년 이상 규제의 장기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 불편이 크고 인접한 경기도와의 개발 충돌도 많다. 인접한 판교 광명 등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서울보다 양호하게 성장하는 것은 서울개발제한의 영향에서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팽배한 가운데 미래 교통환경과 생활환경에 맞는 도시 확장 계획이 서울시를 입박하는 환경이다. 이에 서울시는 4분의 1에 달 하는 서울시 면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확장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변화 정책방향 

다행하게도 서울시는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인다.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문제 전문가, 미래학자들의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유지해 온 정부 정책은 당연히 문제점을 발현하는 것이다. 지나간 반세기보다 다가오는 반세기를 위해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불합리한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해제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미래발전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을 예측하고 대응하여 도시의 확장성에 대비한다는 기본을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운용 방안

서울시의 의지를 보면 50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그린벨트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방향성이 더 강하다. 확실히 게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해 왔던 정책의 효과는 순기능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기존의 그린벨트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도시 계획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넓은 교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제지역의 용도규제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연환경 보전에 부합하도록 운용했으면 좋을 듯하다. 

부동산 경제 측면에서 예상

정부 정책의 변화는 늘 부동산 시장에 파격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방향과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환경에는 반드시 파장이 올 것이다. 경기도이면서 서울보다 집값이 비싼 지역이 많다. 서울의 개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이 반사적으로 성장한 도시들이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정책 검토 발표만으로도 그린벨트 토지는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기존 주거지역의 크게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묵여있던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의 변화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