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대폭 푼다. 전국 1억 300 만평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정부가 또다시 토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해제 한다는 것 입이다. 그린벨트 대폭해제와 농지규제 완화를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는 것 입이다. 1970년대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토지 보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린벨트제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기조를 밝힌 정부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내용

이번에 발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지금까지는 없던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면적의 8.2%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39킬로 헥타르(1억 300만 평)를 이번에 해제한다고 합니다. 우선 군용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287킬로 헥타르를 해제하여 서산 군용 비해장등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합니다. 또한 접경지역 철원 등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합니다.

 

정부해제 발표안에 따르면 경기, 강원의 군접경지역과 경기수도권, 충남북 지역에도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남부 충남에도 많은 면적이 해제의 범위에 들어있어 산업화 단지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효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규제에서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이 한결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하려면 국방부화 협의하는 등 극도로 토지이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군 비행장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일정높이이하 건축물의 신축등에 필요했던 군과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집니다. 이번 해제구역이 군비행장 주변이 많아 주변 민원이 많이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없었던 군사사설 보호구역 토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이기에 당장은 효과가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