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는 길, 농업인의 자격 기준, 농업인이의 혜택은?

농업인 되는 길, 농업인의 자격기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즉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업인의 자격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농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 밖에도 농업인을 기준하는 관계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동시행령" "산지관리법" 등에서도 농업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의 취지는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주는 정책적 혜택

정부는 농업인을 경제적 약자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공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을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납부와 건강보험료 지원을 합니다  

국민 연금 납부를 위한 소득기준으로 97만 원까지 인정하고 지원해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월 43,65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최대 50%를 감면 적용합니다.

2.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평 이하 소농은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취등록세 50%를 경감받습니다.

4. 농지 전용 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5. 농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3년 이상 재촌 자경 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구입할 경우는 처분 농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6.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해 줍니다.

농지원부에 등록되고 재촌,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고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

7.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 지원 합니다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애초기, 1톤 트럭 등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8.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 영농자금 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나 채권 관련 비용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11.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여성농업인의 경우 생생카드를 받는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상생카드를 지원해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잉요지원을 합니다 

 

그밖에도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비전 투자 적격농지 투자 활용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가 투자 대상으로 효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의 변화에 따라 농지가 상전벽해로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좋은 환경의 농지는 때로는 투자부동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농지라도 입지를 고려하여 구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시설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입지 좋은 농지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농지는 부동산자산으로서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이용하는 농지가 물가 인상률만큼 오르고 있다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