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4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신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은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직불금"사업이 관심이다. 농업인 농민은 노후가 되어도 쉽게 영농기반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쉽게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60세가 되어도 쉽게 영농업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정부가 2024년부터는 영농기반을 정리하고자 하나 쉽게 영농업을 떠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신규 도입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24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업인직불금은 3조 1042원이다. 신설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등 달라지는 2024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를 정리한다. 

 

2024년 신설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의 이해 

2024년 2분기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신규제도이다. 농업인 농민들은 60세가 넘어도 쉽게 영농현장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쉽게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인도 일반근로자들처럼 60세가 넘으면 농지를  양도하고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이기에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퇴 농업인이 양도한 농지는 귀농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 농업인 순환을 자연스럽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이양 은퇴지불금을 신청하려면 65세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했던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으로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달라지는 농업직불금 제도

소농 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농촌 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농 직불금 대상농가는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 경작하는 농가이다.

 

경관보전 직불금 대상 초지 요건 완화

기존에는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제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 지원실적이 없더라도 영농조건 불리지역 내 초지이면 경관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기 시행하는 논콩, 가루쌀과 기타 두류 완두콩, 녹두, 팥과 옥수수 가 추가로 포함된다. 또한 가루쌀과 두류는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신규로 지원되는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 제도도 도입한다고 한다. 국가적인 탄소저감 시책에 호응하여 농업분야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저탄소 영농활동에 대하여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2024년 직불금 신청 

2024년  농업인 지불금 신청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한다. 작년에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2024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비대면 신청한다(인터넷 신청) 그 외 대상자, 신규신청자나 관외 신청자는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