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 인상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금리 3.5%, 영원할 수 없다 하반기 금리인상 불가피하다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진지 오래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본주의 국가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헤어나가질 못하는 상황은 근세기 들어 처음인 것 같다. 생활 물가가 오르고 물가의 종합제라 할 수 있는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린 것도 근세기 들어 처음이다.

 

자본주의의 여러나라들은 국가의 존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에 막대한 재정을 풀어야 했고 금융시스템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많은 돈이 풀렸고 돈이 많아지면 연쇄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은 경제논리다.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이 수 그러 들고 이제 세계는 엔데믹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 폭발하는 고물가와 넘쳐나는 시중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모든나라의 우선 정책이다. 그 방법, 대체 방법이 없는 유일한 길, 긴축의 정책을 쏟아야 한다. 물가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금리를 올려 시중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데 그게 쉽지만은 않기에 세계가 힘들다.

 

자본주의 선도국가들의 기준금리 운용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기 때문이다. 2023년 상반기 각국의 기준금리 운용 추이를 보면 긴축정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반기 내내 전년 기준금리 3.5%를 고수하고 있다.

 

왜일까?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고민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은 IMF에서도 경고한 바와 같다. 또한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로 봐도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도 지적받는다. 정부나 한은이 고민하는 부분이겠지만 이대로 가면 오히려 역효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필요성,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신빙성 있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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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인상되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언론들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보인다"는 지극히 편협된 사고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다.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전국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 평균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평균적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금리를 선진 여러 나라들처럼 4~5% 롤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충격이 올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동산값은, 특히 아파트값은 아직도 20% 정도 조정돼야 한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 땅에 갭투기로 하는 아파트장사는 사라져야 한다

기준금리 오르면 가계부채 부담은 커지고 아파트 값은 내려가야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