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56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대폭 푼다. 전국 1억 300 만평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정부가 또다시 토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해제 한다는 것 입이다. 그린벨트 대폭해제와 농지규제 완화를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는 것 입이다. 1970년대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토지 보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린벨트제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기조를 밝힌 정부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내용 이번에 발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지금까지는 없던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면적의 8.2%에 달.. 2024. 3. 1.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과 특장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 노란 우산공제란?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제사업으로 사업부진이나 노령 등으로 사업체를 폐업하게 될 경우 생활의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보험(공제) 제도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할수 있는 대상자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사업주는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음 노란 우산 공제 가입방법 거래하는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공제기금 홈페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은행가입 : 기업,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제주, 광주, 대구, 경남, 전북은행 -방문신청 : 중소기업.. 2024. 3.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헌재판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제정 운용되는 법률이다. 주택임대차 시장 환경에서는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란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달리 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3항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를 강조하며 임대인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임대인의 권.. 2024. 2. 29.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 바로 알고 갑시다. 단기 임대차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 수수료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가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규정을 알아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율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개사의 수수료율 규정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임에도 주택에 준하여 별도로 수수료율을 정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사물실 공간이나 주거용으로.. 2024. 2.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