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연금 산정기준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지원금입니다.

자격조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연금액

다음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한 표이며 노인단독, 노인부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소득인정액 기준기초연금액(단위:원/월)

	소득인정금액	최대수령가능액
노 인 단 독	2,130,000	334,000
노 인 부 부 동 시	3,408,000	534,000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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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필요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