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속, 의대 정원 신청 3,401명, 대학 별 신청 현황

전국 40개 의대 증원신청 3,401명, 수도권 의대는 930명 

  

 

충북대 경북대 250명 ‘최다’ 서울대/울산대 150명 요청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40개 의대가 증원신청한 인원은 340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최대 2847명을 요구한 것보다 600명가량 더 늘었다. 지역별로는 365명, 경기 인천 565명으로 수도권 13개교가 930명이다. 비수도권 27개교는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은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이 없었기에 이번 증원요청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정부에 의대 증원분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고 있어 신청인원 내에서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인원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들은 꾸준히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왔다.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계속되는 의료계 반발에 배분이 늦어지더라도 4월까지는 정원 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5 대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전형계획 수정과 수시요강이 5월 말까지 발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문제를 두고는 전공의 사직과 더불어 의대생 동맹휴학 등 반발이 거세다. 협의점을 찾기 어려워진 대학측은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게 3월 중에 확정한다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는 대학본부와 의대 교수, 학생들과의 의견 대립이 크다.

 

의대교수들과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의 질 하락이라고 한다. 이미 실습시설이나 휴게시설 등이 부족해 인원만 늘어나면 의료교육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입장은 다르다. 대학본부의 경우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의대증원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지역 의료체계를 확보하기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입장을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히포크라스 선서를 지키는  사람들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로서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한다. 본인의 이익보다 인류 봉사에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다짐하는 서약이라고 한다. 그런 그들이 어쩌다 진료거부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가?

 

그들의 깊은 속내까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마는 환자 가족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파업이 끝나고 예전처럼 평화로워 졌으면 하는 마음들이다. 잘은 알 수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사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오스트리아 5.48, 노르웨이 5.16, 독일 4.53, 스웨덴 4.32, 호주 4.02, 프랑스 3.36, 영국 3.18, 캐나다 2.8, 미국 2.67, 일본 2.6, 한국 2.56, 멕시코 2.51, 튀르키예 2.18이라고 한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은 향후 의료와 치료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고 미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란다. 그렇지만 일부 전공의,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반대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에 반하는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수일째 이어지는 의료분쟁으로 환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의료진들이 빨리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다.